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핀테크와 빅테크를 육성·규제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결제원(금결원)이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사고에 대비해 빅테크에서 이뤄지는 결제과정 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무의 디지털·비대면화에 맞춰 빅테크 등에 소액후불결제, 선불지급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빅테크업계에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경우 동일한 규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은 계정 개설 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은행 등 금융업계보다 간편하다. 은행 등의 경우는 금융실명법, 휴대폰소액결제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규제에 따라 계좌 개설자의 실명 확인 의무가 엄격하다. 문제는 개정안에서는 비교적 간편한 계정 개설로 계좌 대여·도용 등이 발생하더라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특정한 규제 사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결제지급사업권이 개정되면 빅테크도 계좌를 발급하고 자금 이체와 카드대금·보험료 납부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종합결제지급사업권이란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은행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역할을 빅테크 기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빅테크 업계의 경우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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